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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양심발현으로서 비상적 헌법보장의 방법인 점에서 공통되지만, 저항권이 헌법질서의 수호 내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시민적 불복종은 개별적인 부정한 법 또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저항권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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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복종] , 이례
- 오현철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 차병직 [세상에 이런 법이], 김영사 ***서론
***법은 도덕의 최소화?
***과연‘악법도 법인가’
***시민불복종의 일반적 개념과 사례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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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 이효선(1997),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집문당
* 장하준(2005), 정승일,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 정종권(2000),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제와 사회
* 하승창(2001), 오래된 비판 시민없는 시민운동, 관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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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저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Ⅰ』, 서울: 기독교문사, 199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 학위논문
김동진, 『한국 교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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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백산서당.
이정은, 1987, 「안성군 원곡, 양성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걸순, 1988, 「3·1운동기 국내 비밀결사운동에 대한 시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찬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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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참여의 동학, 서울: 나남출판, 1997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길사, 199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Mandel, Ernest·이범구(역) / 후기자본주의, 서울:한마당, 1985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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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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