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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이 1980년에 발표한 CISG는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계약법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의의
2.적용대상
3.기본원칙
4.효력
5.청약과 승낙
6.당사자간의 의무
7.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8.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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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정의
제2절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제3절 승낙방법에 대한 차이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차이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제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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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1)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유효하다는 것은 1789년의 Payne v. Cave 사건이래 확립된 원칙이다. 즉, 청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청약은 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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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에게 일종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즉,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이더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취급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또는 그 뜻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비엔나협약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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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통일적 해석원칙
2. 협약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VI.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1.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승낙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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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또는 발신주의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하여야 한다. 또한 승낙은 승낙적격기간 이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비엔나 협약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과연 유효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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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심포지움, “기후변화가 수문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김승, 정성원, 김현준)”, 19931993.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연구, 2002. 4.
환경백서, 2003. 환경부.
IPCC,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ambridge Univ. Press, U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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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론
1. 기후변화의 의의
2. 기후변화의 현 실태 및 전망
3.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본 합의(Bonn Agreement)와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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