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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 구분기준
(2) 과형전환-공급대가 기준으로 전환
3. 과세유형전환시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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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2년.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 2000., p. 40.
나병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제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3년.
류호숙, “부가가치세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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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2년.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 2000., p. 40.
나병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제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3년.
류호숙, “부가가치세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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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2.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5) 가산세
6) 신용카드관련
7) 기타
3. 소득세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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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개인 사업 경영과 세금, 국세청 납세지도과, 1999.
김석범, 199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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