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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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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시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제
6.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2) 소유 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4) 부축적 방식의 비정상성
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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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내부모형의 단점
5. VaR 자체의 한계
6. 기타 문제점
Ⅷ. 향후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실화 과제
1. 국가신인도의 회복
2.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3. 감독당국의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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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1. 통화총량 조절과 관련된 정책수단
2. 통화공급경로의 선별 조절과 관련된 정책수단.
결 론
Ⅸ. 우리나라 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
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3. 정책금융과 화폐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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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Ⅱ. 점진주의 전략
Ⅲ. 연속적 결정 또는 부분적정화
Ⅳ. 절충탐색전략
Ⅴ. 만족화 전략
Ⅵ. 관례화 전략
제 3절 계획집행의 접근방법
Ⅰ. 규제적 접근방법
Ⅱ. 조종적 접근방법
Ⅲ.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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