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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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사회 공공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운 합헌으로 결과가 났으나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