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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낙태죄, 매음죄에 대하여
1) 간통죄
① 우리나라 간통관계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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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토대로 예와 의를 중시하여왔기에 간통죄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또한 간통이라는 것은 법에의해 규율되어질만한 성질의 문제도 아니기에 사실상 딱부러지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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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3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실제 재판에서 간통죄로 남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남편은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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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사회 공공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운 합헌으로 결과가 났으나
)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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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는 등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화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반대의견(1인)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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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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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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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수장을, 제133조에서 136조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 대한 수장을, 제157조는 부의 사망 후 모와의 불륜에 대한 화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형은 주된 형벌로서 함무라비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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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 국한하는 현행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현행 강간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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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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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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