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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계속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통으로 인한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있다. ‘버릇 조금 고쳐서 그냥 함께 계속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여도 이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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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간통죄에 대한 형사 규정인 형법 241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 1993, 2001,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이라고 결론지어 졌으나, 올 해 다섯 번째 위헌 심판에 돌입하게 되는 등 끊임없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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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0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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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자체의 맹점은 안고있다. 그러나 이는 간통죄에 대한 개선의 여지일 뿐이지 간통죄 폐지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간섭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이다. <간통죄와 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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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적용하면 배우자로서의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간통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배우자로서의 경쟁력제고에 힘썼다면 간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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