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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2.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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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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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제의 제정되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2001.
김수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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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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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에는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사회봉사등의 업무는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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