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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2.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 낙상 관련 판례
- 안 전 관 리 및 간 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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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5.1. 각국의 현황
5.1.1. 미국
5.1.2. 네덜란드
5.1.3. 독일
5.1.4. 일본
5.1.5. 우리나라
5.2. 최근의 대표적 사례
5.2.1. 영국 법원, 한 살배기 안락사 인정
5.2.2. 스위스의 늘어나는 자살관광
5.2.3. 보라매 병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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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 장치를 제거 = 존엄사
자발적 안락사 :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 1. 정의 및 국내 허용기준
2. 종류
3. 국내/외 시행 현황
4. 국내/외 판례
5. 찬성에 대한 이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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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바꾸거나 대통령 사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판례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사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협차원에서 청원서나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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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김현철.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쟁점과 시각. 생명윤리포럼 제1권 제3호. 2012
서울대학교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3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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