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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과의사법ㆍ간호사법을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 의료법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화ㆍ전문화된 간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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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르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만약 ‘간호법 제정 문제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나쁜 생각이지만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요즘 간호계는 바쁠 것 같다. 한쪽에서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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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중재를 수행한 본인이 직접 간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기록부 말미에 서명함으로써 간호를 수행한 자로 특정되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진다. 기록을 위임하는 것은 병원과 법정에서 의무기록의 가치와 신뢰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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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에 대해 ‘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전문 인력인 가정 전문 간호사의 업무와도 중복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자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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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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