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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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1. 서론
1-2. 본론
1-2-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2-1-1. 비밀 유지의 의무
1-2-1-2. 주의 의무
1-2-1-3. 확인 의무
1-2-1-4. 간호 기록부의 작성 의무
1-2-1-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2-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및 그 이유
1-3. 결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2-1. 서론
2-2. 본론
2-2-1.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기록의 중요성
2-2-2.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2-3. 결론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3-1. 서론
3-2. 본론
3-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중재를 수행한 본인이 직접 간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기록부 말미에 서명함으로써 간호를 수행한 자로 특정되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진다. 기록을 위임하는 것은 병원과 법정에서 의무기록의 가치와 신뢰도를 파괴시킬 수 있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간호 기록부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이를 대신 기록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반드시 간호 수행 후에 기록하여야 한다. 간호 수행에 앞서 미리 작성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간호 술기에 대해 했다고 기록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상황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때, 의미성은 환자 간호 수행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만 판단된다. 간호사 사이의 말싸움 등과 같은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적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최대한 쉽게 적되, 실제 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약어나 의학 용어와 같은 전문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속어나 은어 등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2-3. 결론
간호 기록부는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그리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의 작성을 성실히 해야 될 것이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3-1. 서론
‘태움’ 이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태움은 “뼈가 잿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 버리겠다” 라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자행하는 일종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신입 간호사에게 간호 술기와 같은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힘을 가하며, 보통 과도한 인격 모독과 욕설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많지만, 가끔 차트나 폴대 등을 사용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될 때도 있다. 많은 간호사들은 신입 시절 ‘태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회고한다. ‘태움’을 당하지 않은 간호사는 임상에 나가 본 적이 없다는 간호사밖에는 없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있다. 이러한 ‘태움’은 신규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연, 이 ‘태움’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문화일까?　
‘태움’은 간호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학계의 중론이다.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근무의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3교대와 야근, 환자 및 보호자의 감정적인 케어 등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하여 살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힘없는 신규에게로 잘못 표출되는 것이다.
3-2. 본론
이러한 ‘태움’의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지침을 규정한 법의 제정, 즉 간호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비단 간호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 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 인력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돌봄 서비스의 질도 업그레이드된다.” 라고도 말했다.
현재 간호 현장의 경우, 신규 간호사는 많으나 수련 과정을 버틴 경력 있는 기존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 기존 간호사 한 명이 많게는 신규 간호사 네다섯 명을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 간호사들의 실수를 기존 간호사가 무마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간호사가 맡은 환자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신규 간호사 교육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제식 인력 양성이 아니라, 술기 교수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은 담당 인력이 일선 병원에 배치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 결론
우리나라의 간호 기술 수준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다만, 간호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 기술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경우, 약 백 년 전인 1923년부터 모든 주에 간호사의업무범위,간호표준,간호교육,훈련에대한근거로 쓰일 수 있는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마련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까운 일본도 간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독립입법인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을 두고 있다. 하루 빨리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4. 참고 문헌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심보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간호기록,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병원 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개발-법적인 관점에서, 김영미 외, 임상간호연구 =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13 no.2, 2007년.
[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5)_외국의 간호사법 현황, 박영옥 기자, 더너스, 2020.06.10 00:00
http://www.thenurse.co.kr/View.aspx?No=1974115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04 전원재판부〔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집13-1, 431]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0%ED%97%8C%EB%A7%88604
태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입니다’, 대한간호협회
https://rnjob.or.kr/node/27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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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간호,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