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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협력 방안들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① 갈등사례(2009.3.20)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갈등
② 갈등사례(2009.2.9)- 경남과 부산의 신항 관할권 갈등
2.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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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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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초래하였다. 민선단체장 부활이후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갈등사례는 년평균
18건이 발생하였으며.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14.5건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간 갈등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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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발생 요인 ․․․․․․․․․․․․․․․․․․․․․․․․ 3
1. 쟁점
2. 갈등의 원인 및 내용
Ⅳ. 갈등예방 요인 분석-참여적 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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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방안, 2005
◇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위천공단 갈등 사례(대구-부산간의 갈등)
2.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사례(경상남도-전라남도간의 갈등)
Ⅱ. 광역-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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