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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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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공사준공 후(감리기간 종료후)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대가 등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미지급
□ 개선방안
ㅇ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험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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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작성자-사단법인 산업경제정보연구원)를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요건(등락요건,기간요건)이 충족 되었으며,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의 산출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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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2.5.30>
(앞 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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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작성되고 있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충실한 입찰안내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입찰안내서 작성 시점부터 감리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검증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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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등 비리방지를 위한 회계규정 제정
자치규약 내에 상세한 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공동주택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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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등 용역에 직접 참여하고 아직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20~30대 젊은이를 대상으로 동원예비군 교육 시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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