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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눈문, 2008.
레떼, <판례 속에 드러난 강간죄 법리의 문제점 최협의설과 신빙성 배척의 이중주에 관하여>,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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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01). 이것으로 볼 때 여학생의 경우에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즉 나이가 들수록) 전체적으로 강간통념수용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서는 나이와 전체 강간통념 수용도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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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기수시기는 삽입시이므로 피해자가 공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필요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Ⅲ. 결 론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보편화는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켜 강간의 억제를 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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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대상을 재규정하고 또한 강간죄의 감정적 구성요건을 새로이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그 이전이라도 해석론을 통하여 기존의 남성중심적 강간죄 법리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석재(1999), 강간통념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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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유재훈(2000), 청소년의 강간통념, 성 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대양(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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