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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의 쟁점의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크게 3가지 쟁점을 놓고 다퉜다.
첫째,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서울 대광고 종교교육이 적법한지여부
둘째, 종교교육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강의석군 퇴학 처분이 정당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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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참가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한다. 1. 종교의 자유, 학교에서는 예외다?
2. 대한민국 헌법규정 헌법 제 20조
3. 문제 제기
4. 강의석군의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
5. 강의석군의 의견에 찬성 하는 입장
6. 우리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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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은 참으로 이기적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당신이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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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법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3.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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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 하도록 함.
24일 :강군과 기독교 교육 문제 대체협의회 합의.
강의석군 입원 .
류상태교사 교사직 사직.
학교 입장
강의석군 입장
학생회 임원이 기독교여야 한다는 규 정을 없앰.
예비 참가문제도 본인의 신념에 의해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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