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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은 명백히 우리나라를 참략했던 반국가단체이고 이에 동조하여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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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안에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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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칼럼은 북한 역사책 표절>
# 기사의 제목부터 강 교수가 학자로서는 금기시되는 표절을 했다는 것을 의미
# 또 강 교수가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 강 교수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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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손을 가로 저으면서 '없다'고 대답할 정도로 재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한 차례로 항소심 공판 절차가 끝나고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잊고 지낸다.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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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칼럼 사건
어느덧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에 대한 기쁨에 앞서, 분단에 대한 슬픔이 더 큰 것은 비단 나만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통일 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색깔론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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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와 조영남의 발언을 놓고 설왕설레 하는 형편에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이 사회가 인식하는 잣대. 즉 이 사회의 인식적 통용을 제대로 판단하여 그들의 발언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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