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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태
[해군기지부지 부적합 논란]
강정마을 해군기지화 찬성 vs. 반대
서론- 사실관계
1997년 국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환경, 군사적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지 3곳 선정.
화순, 위미리, 강정
2007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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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력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
결과적으로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전방 요새를 얻는 것과 같음
-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강정마을 앞바다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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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Summary]
1. Definition
1] 해군기지 사업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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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는 관광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앞서 본 송정동 일대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의 관광가치만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은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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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분야
1) 쟁점1 해군 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 쟁점2 크루즈 선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쟁점3 관광지로서의 가치 저하
2. 환경 분야
3. 안보 분야
1) 제주남방해역 보호
2) 주변국 해군력 증강
3)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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