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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Summary]
1. Definition
1] 해군기지 사업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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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
화순지역을 해군기지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나 반대로 무산
강정마을에서 유치 결정하고 제주도와 해군에 유치의견서 제출
마을주민들은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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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로 드러난 강정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온전히 그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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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갈수록 설득력과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삼성물산에 고용된 경비직원들과 경찰관들은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구럼비 바위를 구경하고 있던 한 관광객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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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2012.2.24. 변인규
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홈페이지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구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 나름북스. 2011.10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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