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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입장을 결정반대입장을 결정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 논란이 시작됨 1. 제주 해군기지 소개
2. 제주 해군기지 관련 쟁점
3. 제주 해군기지와 국가안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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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분야
1) 쟁점1 해군 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 쟁점2 크루즈 선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쟁점3 관광지로서의 가치 저하
2. 환경 분야
3. 안보 분야
1) 제주남방해역 보호
2) 주변국 해군력 증강
3)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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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소중함을 인식 시키고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 해야만하는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Ⅴ. 결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는 제반 인허가 과정, 부지 매입 및 어업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항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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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법학부교수,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다
5. 정욱식, 2011, 평화네트워크, 제주해군기지의 ‘자해적’ 명분, ‘이어도-독도 함대’
6. 하종훈, 2012, 서울신문, 이어도 논란 제주해군기지 몸값 높이나
7.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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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문제점은 없는가?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왜?
-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
-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 의문시되는 국가안보 필요성
- 미군 기지 전락 가능성
-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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