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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 한국정신대연구회(1997),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출판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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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주장하였고 이어 기타의 소송에서도 외교적 보호권소멸론은 후퇴하여 실체적 권리소멸론으로 그 실질이 바뀐 듯하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 완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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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제도에 일본군이 개입했음을 인정받았고, 93년에서야 강제성이 있었다는 인정을 받아냈다. 또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는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국제법학자들, 판사들이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를 유죄로 판결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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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징용자들 "국적 포기 하겠다"-2003-08-01 >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출신 피해자 300여명이 "정부가 일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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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를 통해 중재쵸청을 하여 보는 것도 우리 정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은 여성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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