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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상에 이주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이버공간만의 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2. 현대적인 개념
현대적인 사이버공간의 개념은 인터넷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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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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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익명성
2. 익명성의 순기능과 역기능
1)익명성의 순기능
2)익명성의 역기능
* 익명성 역기능이 법원까지 간 사례 *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사례
3. 인터넷 실명제
* 이러한 제도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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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증상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2) 인터넷 중독 증상
2. 인터넷 통신 중독의 개인적 ? 사회적 영향
3. 인터넷 중독과 윤리적 문제
1) 인터넷 중독의 특성
2)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윤리적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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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5가지 오해
4.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1)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의 저해
2)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정보 불평등의 야기 가능성
3)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
4) 건전한 비판에 대한 압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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