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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출산에 한해 출산급여(Entbindungsgeld)로서 1회에 한해 77€를 의료보험기관이 지급한다.
Ⅶ.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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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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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평정 68240-170, 2003. 5. 19)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11월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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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60일만 받았는데 30일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6. 교원 임용 전에 출산했는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7. 출산휴가 중에 출근시키고, 힘든 업무로 배치하였습니다
8. 출산휴가 3개월째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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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절차(타마히메 출장소의 구체적 실례)
Ⅱ.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1) 건강보험(근거 : 건강보험법)
2) 선원보험
Ⅲ. 일본의 임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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