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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에서 주간생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귀시설이다.
4/ 거주시설
입원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종류는 구조화된 정도와 감독의 정도에 따라 집단가정, 중간 치료소, 공동거주센터, 위탁가정, 지정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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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가치규범을 갖고, 정신질환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 입원 등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역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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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사회복귀 및 재가치료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경기도에서도 1996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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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서 정신보건인력, 의료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정책적인 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는 10만 명당 3.8명 수준이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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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전문가인 학교사회복지사가 주된 책임을 지되, 교사 및 학교행정가,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법적 장치 마련
- 학교사회복지를 법제화하여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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