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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 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Ⅹ.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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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기본요소
1.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3.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반적인 요소
2. 인터넷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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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26
1)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내용 및 의미 226
2) 자율등급시스템 227
3) 등급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 232
4)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2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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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장점
3. 인터넷 규제정책의 세계적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요소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Ⅵ. 미국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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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2) 정보의 공개 및 전달
3) 참여비용의 절감
4) 매개집단의 활성화
5) 참여제도의 합리화
6)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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