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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이란?
☞ 컴퓨터 안에서 실제 세계와 비슷하게 가상적으로 구축한 환경.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으로 펼쳐지는
사이버공간의 세상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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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정보유포,이념적선전과도박,매춘의매개는물론심지어자살과폭탄,마약,무기제조에테러조장까지문제가되고있다.무엇보다인터넷방송의선정성은잘알려진문제이다.이처럼특히상업적정보제공자들이늘어나면서문제가더욱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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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누리꾼 22명의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해 이름과 아이디가 중복됐거나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아이디를 만든 4명을 제외한 18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를 시인했지만 일부는 조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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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를 차단하고 악플러들을 발 못 붙이게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② 의식개혁운동 전개
-이런 유형의 의식개혁운동을 계속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얀날개달기운동(
http://club.cyworld.com/e-Ethic
)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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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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