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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등에서 개도국에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1). 1994년 GATT 규정상 특별대우 규정
1994 GATT에는 1947 GATT와 그 후의 개정 (제18조, 제4부 권능부여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1994 GATT는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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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의 존재는 (a)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며, (b)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 비차별적 적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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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이 이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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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의 관계, 사전예방원칙,
에코라벨링, 수산보조금 등 시장접근 문제, TPIRS 협정과
환경협정(CBD)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라. 예산재정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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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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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의 관계, 사전예방원칙,
에코라벨링, 수산보조금 등 시장접근 문제, TPIRS 협정과
환경협정(CBD)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라. 예산재정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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