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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의 빈곤화 방지대책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
Ⅴ. 정부 보건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포괄수가제 도입
1)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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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
김만두(1982),『현대사회복지총론』, 홍익재.
박민자(1994),『가족과 한국사회』,경문사.
박병호(1996),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박석돈 외, 『사회복학개론』, 삼우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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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구조상 기본계획과 조직에 관한 것은 장을 달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과학기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또한 본 기본법에서는 건강가족지원 인력들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의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에서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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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영역(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등)으로 나누어 정의 하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의 가족정책을 가족복지정책으로 간주한다.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의 기본 모델로 평가되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캐머먼과 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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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문제 등이 사회복지 입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2. 사회복지입법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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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과제
현재의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는 공보육의 확대,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일-가족 양립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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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의 생존 위협을 가져왔고 가족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된 모든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가족 안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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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 범주
정책대상
정책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공적부문
4대보험(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가정폭력방지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사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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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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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욕구와 가족이 외부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의 발전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빈곤가족을 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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