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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도에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감축에 따라, 기술인력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선주,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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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의 기술
3. 조세감면 대상기준:(외국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설비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손금산입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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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12. 3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당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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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승계
- 동 중앙회가 축협중앙회의 해산일현재 결손금충당 목적으로 받는 보조금은 3년거치 3년간 익금산입(2000.12.29개정)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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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1. 투자촉진지원
2. 창업활성화지원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4. 산업구조 조정지원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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