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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자발적이기 보다는 강제적인 의미를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또한 강제적으로 지키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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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D이념의 중심과제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상반된 요소의 조화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이용 등이 있을 수 있다.
Ⅵ.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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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원칙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7조의 3제 1항은 “쩡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를 통한 ess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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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D개념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비판,감시,촉구하
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에 기초한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성격을 살려 정부 내 개발
부처의 독주를 견제하고 환경우선의 정책실현을 위해, 다시말해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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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D이념의 중심과제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VI.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요청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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