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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상호연계하여 추진했다.
4)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체계 일원화 및 지하수보전·관리특별회계 도입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수질개선부담금, 원수대금 부담금 등이 당초 징수목적과는 달리 지하수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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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다. 지구상세계획은 일정규모의 지구를 단위로 확정하여 수립되며, 지구단위계획의 집합은 지역의 장기발전구상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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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조기확보가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이용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도 우주개발은 초기에는 국가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지만, 기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민관의 역할분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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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발보존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과거 정부들에 비해 참여정부는 경제성장의 동력의 약화와 지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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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 지하수영향 조사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제,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 등록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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