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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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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견제를 보장한다는 것이핵심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 사립학교 재단의 독점적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 재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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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사립학교 운영자금도 국민의 혈세와 등록금으로 충당
※ 법정재단 전입금 0원인 사립대 2003년 40곳 ( 2004년 10월 20일 교육부 국정감사 )
그중 20여 대학은 최근 5~6년동안 법정부담전입금 0원
전체 사립대학중 60% 정도인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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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제)
⑸ 과업할당의 재구조화 전략
① 역할 부과
지역사회 준 전문가에게 사회복지 급여 전달 역할을 부분적으로 맡김
낮은 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관 전문가들의 저항, 준전문가 활용 효과성의 일시성(p298)
② 전문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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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이사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3분의 1 정도 반영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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