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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급여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로 7종의 급여를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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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다수 수급자들이 자신의 수급결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개별급여를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TV를 통해서도 많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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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거나, 교육급여 또는 자활급여에 대하여 개별적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비 수급권자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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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급여체계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양자 기준도 완화되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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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의 지급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및 관련 고시 참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개별연장급여의 생활이 어려운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추가징수 처분 면제하는 방법, ⅲ) 고용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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