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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보증인과 다수의 보증인에 있어서 결과방지의무의 내용
1. 국내의 논의상황
2. 보증인이 1인인 경우 작위의무의 내용
3. 다수보증인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의 내용
4. 소 결
Ⅲ. 2단계의 인과성을 도구로 한 접근
1. 독일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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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1.27. 84도1906) Ⅰ.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Ⅲ. 행위의 주체와 객체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Ⅴ. 구성요건적 고의
Ⅵ. 구성요건적 착오
Ⅶ. 과실범
Ⅷ. 결과적 가중범
Ⅸ.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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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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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에 의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
(3) 근보증 기간 : 1년 이내(주채무 연장 시 연장 가능)
개별보증과 근보증의 특성 비교
구분
개별보증
근보증
채권의 존재
현존채권에 대한 보증
장래채권에 대한 보증
채권의 수
단일채권에 대한 보증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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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Ⅲ.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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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⑤번중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⑥번⑦번 및 ⑧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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