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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刑事政策學入門, 立花書房.
森下 忠, 1989. 刑事政策入門, 成文堂. 1. 범죄자처우의 개념
2. 범죄자처우의 원칙
가. 인도적 처우의 원칙
나. 공평한 처우의 원칙
다.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원칙
3. 수용자 처우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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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장애아동은 물론 비장애아동들도 모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 참고문헌
강영택. (2019).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교육적 지원 방안. 특수교육연구, 26(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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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견지에서도 연소자에게 중형을 과하는 것은 일반의 감정상 용납되지 않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형의 사상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처단형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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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발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 원칙
3.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4.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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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를 주장한 것은 형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와 목적을 지적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벌집행의 목적이 특별예방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형벌집행의 목적과 형벌의 목적과는 구별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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