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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문민화 및 지원부대의 외주 확대 등을 종합해볼 때, 2020년에도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작고 강한 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2020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할 것을 제안하며, 간부수도 사병수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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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결정 요인
나라를 막론하고 적정국방비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여러 용도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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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은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근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한미 상호 오해나 마찰 없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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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과 북한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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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개념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방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방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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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역시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소요예산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자주적 선진정예국방\'은 우리의 지정학지경학지전략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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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軍 병력감축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지작사 및 후작사 창설을 연기한 것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방침을 철회하는 등 일부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F-15K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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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별도계약 문제
- 국방부 자료집은 후속군수지원 문제는 계약서에 언급되었지만 기종결정 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계약서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한 부품의 인도 시기 등 세부항목의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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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이렇게 수집된 심층적 정보들은 국방부장관에 즉각 통지되어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방옴부즈맨은 군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군인들의 관심사나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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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회담’ 추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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