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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3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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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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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발전 방안 25 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25 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25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28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3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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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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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6. 5. 김호석,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기술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6. ___, “녹색성장과 탄소세 도입방안”,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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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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