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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Ⅵ. 향후 재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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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방재안전 관리기능은 개별적으로 혹은 전혀 자기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중앙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업무 정도만 취하는 비효율적인, 무기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이기 때문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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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101. 349-366.
입법조사처 (2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재난의 포괄적 정의와 유형 분류
2)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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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관리 조직이 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전의 예방에만 치중한다든지 또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재난 발생 전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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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정명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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