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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지역갈등의 해소
4)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방지
5) 혁신의 확산
6) 지방의 책임성 확보
7)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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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p487~523
-한국사회복지의 과제(2004), 이용교, 현학사, 제1장 참여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p11~30참조
-기획예산처(www.mpb.go.kr/) 비전보고서2030 및 비전2030 브로셔 참조
-국정브리핑(http://korea.kr/), 정책아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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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Ⅲ. 결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이주민 정책 필요성
(2) 배타적 민족국가 개념에서 다문화 공존 사회로의 전환
(3) 지속가능한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혁 강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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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실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3.
김종해,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 지방분권화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공동학술대회, 2004.
김형모,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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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소외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각 지역을 특성 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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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1.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
1) 공공서비스는 민간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집합행동의 딜레마이론이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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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21세기와 지방자치
1. 21세기의 의미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Ⅱ. 민선자치 5년의 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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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타 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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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상대에 대한 해산권과 탄핵소추권이 없고, 더욱이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을 탄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견제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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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 16집, pp. 151-172. 2003.
6. 조근식,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2005.
7. 조만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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