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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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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 성매매 및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적 변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지도 확산 - 30.% ('04.9) ⇒ 93.2% ('06.8)
성매매방지법이 성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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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청한 부산, 인천지역 집결지 여성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탈성매매여성지원을 위한 중앙센터'(가칭)을 설치해 정부의 성매매방지 대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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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행과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제3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현행 여성 및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성들은 현존법이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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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원들의 혼재, 향후 성매매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실천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범 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을 설치하여 분야별 성매매방지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령과 대상별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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