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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등재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불량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점수제를 통해 채무이행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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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와 신용자산에 대한 교육의 강화 신용복지제도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제3장 결론
제1절 결론
지금까지 IMF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신용불량자 구제정책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성과 등을 알아보고 평가를 해보았다.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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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용정보 조회기록 관리
ㅇ신용조회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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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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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는 IMF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사태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법적인 제도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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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럼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정이 된 후에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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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일부면책 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요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사회, 경제 불안을 야기할 것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들 개인적으로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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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서 해제)
⑥ 채무자는 Bad Bank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
※ 성실 이행자에 대한 추가감면, 초기 유동성 부족자를 위한 상환 거치기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⑦ Bad Bank 보유 정보는 CB에 제공하여 활용
[참고 : 개인 Work-Out과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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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
2. 외국의 신용불량자 제도
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외국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규정·관리하고 있지 않음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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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금융불안 초래
2003년 3월 기준으로 신용불량자중 60%가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이다. 신용 불량자의 대다수가 신용카드 관련자들임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295만명을 넘어서 사상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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