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센터, ETRI가 연구개발 및 선업체에 기술이전 추진
♠ 기술 개발 및 표준화
⇒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분야,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 담 체계 수립
- 기술분야를 EC, CALS, ERP, 동시공학, 정보보호 등 5개로 분류하
|
|
|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특허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할당체계 개선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
보안, 암호,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는
|
|
|
관련된 인증과 트레이닝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키우는 등의 시스템의 정비 및 정교한 계획 구성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개정 등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IT기술과 의료기술
|
|
|
정보보호 분야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문제가 얽혀 있는데, 한 예로 전자감시를 강화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
|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최신 자료, 법률 및 연구보고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포럼 및 정보보호감시단 활동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기 및 법제도 개선방안 공
|
|
|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구분
Ⅸ. 참고문헌(자료)
박관희 외 6인 , 이프레스 2010 , “인터넷시대의 정보시스템”
장태구 외 4인 , 대구대학교 2008 “정보와 물류”
네이버 지식 in , Daum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Ⅰ
|
|
|
제도 등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였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였다.
(2) 정보화 역기능 방지 법제도
(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2008년에서 2009년은 옥션3), LG텔
|
|
|
법,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 IMD 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 및 지적 재산권보호는 48개국중 41위, 기술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법적 지위는 47위로 관련법과 제도
|
|
|
제도를 사용하는 장점으로는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
지금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
|
|
제도 마련
o 기술개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표준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o 사회적 역기능 및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
o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및 확산을 위한 법제도 마련
o 서비스 만족도 향상 위한 제도적기반마련
o 개인정보보호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