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부작용과 대응방안

소개글

디지털경제의 부작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지식과 정보의 접근 격차
2. 디지털화의 갈등초래
3. 디지털 격차의 발생 배경
4. 사회적 장벽으로서 디지털 격차
5.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끝없는 변화가 일상이 된다”
6. 사이버 윤리 : “얼굴없는 경제의 명암”
7. 고용의 변화: “평생직장이 사라져 간다”
8.디지털경제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

Ⅲ. 결 론
1. 단기적 대응과제: “조속한 경제개혁 마무리”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본문내용

매우 짧아져 정보기술 개발자나 소비자의 적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자격요건이 상향조정되고 비정보통신산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기술관련 직무요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시대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정보와 지식의 수준이라 할 수 있고 결국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핵심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은 많은 시일과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성이 부족하여 배출된 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강좌 수준을 뛰어넘는 직업인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무경험과 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식근로자를 육성
) 미국은 경영대학원 출신의 젊은 기업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출된 신산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는 한편 업종이 상이한 회사 간 인재교류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직종·계층의 외부인을 포괄하는 연구회 등을 활성하고 정보 네트워킹 도구 숙달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지식의 시대에 창조성의 퇴화를 예방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육성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핵심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근로자 개개인이 자기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기업내 교육인프라를 정비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를 통한 능력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개발·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미국 모토롤라사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600명의 사내강사를 두고 수백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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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문직 제도를 확립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관리직 중심에서 전문직 중심으로 전환하며 관리업무나 잡무에 방해받지 않고 전문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업자들을 위해 재교육제도를 내실화하여 취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인적자원정책의 수립이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수백만개의 일자리는 소멸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과거와는 달리 고숙련·고임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美 상무성, Emerging Digital Economy Ⅰ, 1998)
④ 디지털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및 보안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해결 등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특허·표준·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WIPO의 저작권 협약이나 WTO의 TRIPs협정 등 기존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도메인명에 대한 관리 및 보호방안
) 미국의 경우 상품권과 도메인명간의 충돌로 인한 분쟁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 당사자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공개 및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전자서명 인증제도 구축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법,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 IMD 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 및 지적 재산권보호는 48개국중 41위, 기술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법적 지위는 47위로 관련법과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즉, 암호체계나 전자서명 등 관련기술의 개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로 전달되는 제품의 컴퓨터 해킹에 의한 왜곡·변조나 손상을 방지하고 구매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달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취소, 대금의 환불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영세 소매상 등 인터넷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고 세제를 개선하여 거래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아동의 음란·폭력물 접근용이, 고도의 사이버 범죄행위 등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적 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윤리 확립을 위해 음란·폭력물의 유통을 억제하고, 해킹·사이버테러·정보전 등에 대처하여 행정·통신·금융·전력 등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 고 자 료
1. 디지털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 연구소 / 2000)
2. 월간 조선 (2000), 정보대혁명-인간소외 , 2000. 3월호, 권말부록.
3. 정문길 (2000), 칼 마르크스의 소외 동아일보, 1.10, 「휴먼&디지털」에서 재구성
4. Gladieux and Swail(1999), The Virtual University & Educational Opportunity : Issues of Equity and Acces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College Board.
5. Time(1997), Generation WWW, Jamie Malanowski, November 3.
6. UNDP(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7. Internetweek(1999), Clinton-Gore's Digital Divide: Race Mongering on the Internet, Bill Frezza, August 2, 1999.
8. 디지털 격차와 극복 (이상민 / 2000)

키워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