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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민간중심의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 상담, 침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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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정비과제
정비과제
정비방향
주요 관련법령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 효력 보장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전산망법 또는
전자거래(EDI)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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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전략을 근간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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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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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의 내용
Ⅲ. 정보통신법제도의 과제----------------------------------------5
1. 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2. 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3.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4.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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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조명기기 등이다.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이 1980년에 공포되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규로는 '품질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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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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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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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부실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면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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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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