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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사이버 환경과 안전한 개인정보 유통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면, 보다 균형발전적은 정보화강국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
1.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2.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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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아이핀의 문제점, 명지대학교 정보화 수업, cafe.naver.com/mjumjumju
장인용, 염흥열,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10
민경식, 개인정보 유출, 아이핀 보급 확산 필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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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4. 신원확인 의무 부여
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8. 전자금융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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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
2) 무단 광고성 전자우편(SPAM)의 규제
4.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
5. 지적재산권의 보호
Ⅴ. 선진국의 전자상거래법 사례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독일
4. 일본
Ⅵ. 향후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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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
4. 전자상거래와 경제패러다임의 변환
Ⅵ. 전자상거래의 동향
Ⅶ. 전자상거래 표준 동향과 이슈
1. 표준 동향
2.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
Ⅷ.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Ⅸ. 소비자 보호
1. 기존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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