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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과 행정적 처벌 모두 너무 약했다. 600만 원의 과징금과 주의적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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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추가로 15종의 RPG 게임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의 문제점
소 개
• 인터넷 이용 현황과 범죄율
문제점들
• 중독
• 비방, 허위정보
• 보안, 개인정보유출
한계점
• 현존하는 대안책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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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론
본론
1.개인정보 유출이란?
2.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
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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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를 통한 이익실현 횡포
2.2.4. 카드 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 정보 유출의 문제점
2.3. 대안 제시
2.3.1. 마일리지 제도의 제도적 해결방안
2.3.2. 마일리지 이용 용이성 증대
2.3.3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방안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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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및 표현의 자유 외국 사례
1. 표현의 자유 외국의 사례
2. 인터넷 실명제 외국의 사례
Ⅷ.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및 향후 과제
1. 인터넷 실명제의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 방안
3. 인터넷 실명제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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