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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형법적 개입
Ⅶ. 개입과 인도적 개입
1. 기준은 개입 대상 국가의 주권이다
2.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3. 기준은 인권이다
4. 기준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대하는 순익효과(Expected net effect)이다
Ⅷ.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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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의 특징
Ⅲ. UN(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1. UN의 목적
2. 기본원칙
Ⅳ. UN(국제연합)의 주요기관
Ⅴ. UN(국제연합)의 코소보사태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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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 이범준, 서울 박명사, 1999
<세계정치론>, John Baylis and Steve Smith, 하영선외 역, 을유문화사, 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커스틴 셀라스, 오승훈 역, 은행나무, 2003
<인도주의개입:이론과실제>, 최의철,서울,백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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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움직임
1) 리비아 내부의 확전(擴戰)
2) UN의 움직임
4. UN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
1) R2P(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2)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enforcement)
3) 인도적 개입
4) UN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리비아 사태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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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UN의 PKO가 개입될 경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 경험축적 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PKO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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