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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성준, 1996 46-48).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행정협정의 개
정논의가 동북아를 둘러싼 4강간의 각축과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
되어서는 곤란하며 탈냉전시대에 있어 미.북관계 개선 등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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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에 대해 찬반논의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입양특례법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입양법이 국내의 입양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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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Ⅸ.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중심의 한 노동법 개정논의
Ⅹ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7년의 노동법 개정
Ⅺ.1998년의 사회협약 체결과 이에 따른 노동법 개정
Ⅻ.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성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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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Ⅳ.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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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6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8.
허 경,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 공법연구 제27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9.
허지욱, “현행 헌법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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