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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며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재개정논의에 대해 찬반논의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입양특례법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입양법이 국내의 입양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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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미혼모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의사, 간호사, 보건전문가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미혼모의 특별한 사정을 배려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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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필요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파양되거나 입양되지 않고 양육시설 등에서 성장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개정법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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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 급여 부분 포함)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23조)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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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4. 모자보건법
1) 입법목적과 이념
2) 보호조치 및 복지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및 기타
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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