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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반한다.) ▶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 주취감경 사라진다
▶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 공소시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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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뉴데일리, 2012-09-02
정병진, 주취감경, 한국일보, 2011-05-13
네이버 블로그,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상황,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의 실태와 논의, 2012-10-06
네이버 블로그,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제1장 이론적 배경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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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이 15년이며, 대부분 4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현행법에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역주민들에 한해 자녀의 보호자라는 조건과 서류절차, 열람 후 공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열람 기록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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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Ⅵ.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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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선고하거나 심할 경우 사형을 집행하여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약용은 죄인을 흠휼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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