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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시급하다. 올해 17조이고 내년에 22조로 5조나 증액될 예정인 국방비를 절감하면 재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5.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① 연금보험료 상한선이 페지되어야 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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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영화를 통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영화만을 주장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칠레의 국민연금의 민영화 또한 문제점이 있으며,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구조와 여러 제도적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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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한 국민의 통찰력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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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다. 납부예외자의 축소와 가입자간의 형평성의 제고 그리고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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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정을 가한 것으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음은 물론, 초기 연금설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저기여-고급여’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적정기여-적정급여’의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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